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연체 채무 탕감 확대와 도덕적 해이 논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9개 금융사가 2003년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기 위해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정부 세금으로 구제받은 상태였다. 상록수는 설립 당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20년 넘게 채권을 보유하며 추심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연체이자가 원금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금융사들은 추심 수익을 통해 주주 배당을 챙겼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빌리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비영리 성격으로 민간 기부금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원금 대비 3~5% 수준으로 매입하고,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총 3,405명의 채권자에게 약 171억 7,700만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였다.

희망살림은 2012년 6월 21일에 설립된 공익 사단법인이다. 서울시가 주무관청으로 지정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 활동과 금융복지 상담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2년 11월 7일, 서민 부채 상담 등을 위한 ‘성남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이후 해당 조례는 2014년 11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센터는 2015년 3월 6일에 실제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생계형 채무자 792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였다. 매입된 채권은 약 51억원 규모이며, 이를 소각함으로써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14년 9월 12일, 성남시와 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빚 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의 빚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은 성남시와 시의회·희망살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15년 5월 19일, 성남시·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성남FC·네이버는 ‘빚 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 참여와 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네이버는 2년 동안 4회에 걸쳐 총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희망살림은 그 중 39억 원을 2년간 성남FC에 광고료 형태로 지급한다. 성남FC는 해당 광고료를 이용해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 스폰서 광고로 표출하며, 성남시는 행정·캠페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협약 당사자로는 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제윤경도 참여하였다.

2019년 10월 2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 행장으로서 ‘주빌리은행’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은행은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원금의 5%에 매입하고, 채무자는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빚을 탕감받는 방식을 도입한다. 출범식 당일에는 5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소각되어 약 2,000명의 채무자가 빚 부담을 경감받았다.

2025년 11월 24일, 주빌리은행(등록명: 롤링주빌리)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8,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전액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를 통해 약 5만 명의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015년 9월, 비영리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출범에 약 1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했다. 이는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금액이며, 같은 해 8월 27일에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과 연계된 재정 지원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