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대규모 채무 감면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가로막는 '도덕적 해이' 담론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정의했다. 특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추심 실태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위원회의 시스템적 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판 측은 빚을 탕감해 주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향후 금융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과 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으로 채무 탕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정치적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9개 금융사가 2003년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기 위해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정부 세금으로 구제받은 상태였다.
상록수는 설립 당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20년 넘게 채권을 보유하며 추심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연체이자가 원금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금융사들은 추심 수익을 통해 주주 배당을 챙겼다.
루머 3건
2015년 5월 19일, 성남시·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성남FC·네이버는 ‘빚 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 참여와 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네이버는 2년 동안 4회에 걸쳐 총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희망살림은 그 중 39억 원을 2년간 성남FC에 광고료 형태로 지급한다.
성남FC는 해당 광고료를 이용해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 스폰서 광고로 표출하며, 성남시는 행정·캠페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협약 당사자로는 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제윤경도 참여하였다.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출 조정·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해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에 추경을 통한 배드뱅크 설립 자금 반영 방안을 전달했다.
이 정책은 약 50조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자영업·소상공인 부채를 경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효과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 채무자의 신속한 채무 정리를 강조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은 파산·면책 등을 통해 빠르게 정리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신속한 채무조정 제도가 일반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고, 장기 연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비용을 초래한다며 정책 방향을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새도약기금의 지원 한도를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원금의 5%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저소득 고령자 등) 대상 채무 탕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2025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법적 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다른 공약들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경영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41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중 만기가 도래하는 약 50조 원의 부실 우려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실무단을 구성해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 등 제도 정비에 착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통한 설립 자금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빚을 책임지는 구조적 보호장치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배드뱅크 설립을 포함한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한다. 이번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약 이행과 9월 만기가 도래하는 47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출 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비영리 시민단체도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이 직접 채권을 살 수 없어 대부업 라이선스를 가진 별도 회사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법적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빌리은행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소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출 탕감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구상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캠코 산하 전담기구 설립이나 비영리법인 활용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검토하며, 연내 배드뱅크 설립과 채무조정 완료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대출의 대규모 만기 도래와 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는 방안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 확정 후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 기관을 정해 정책을 추진하며, 다음 달 중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를 확정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누적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채 위기를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원금 전액을 소각하며, 일부 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5년 8월까지 설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출범한 장기 연체채권 정리사업인 새도약기금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를 지원하는 배드뱅크 정책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거나 전액 탕감한다. 정부는 12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조정 결과와 소각 상태를 즉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한 채무조정 전담 기구인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국가적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급증한 가계 및 기업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세부 실행 방안을 조율 중이다.
2026년 7월 13일, 대통령 이재명은 엑스(X)와 국무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 직후, 금융위원장은 신진창 사무처장을 주재로 상록수의 9개 출자사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신한카드는 대통령 발언 1시간 만에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전액 매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다른 출자사들도 차례로 채권 매각과 지분 정리를 발표했고, 회의에서 9개 출자사는 잔여 채권도 가능한 빨리 매각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금융위원장은 신한카드의 협의 없이 단독 행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2026년 7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직후, 신한카드는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올라간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 등에 전액 매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신한카드가 출자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행동한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신진창 사무처장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협의 없이 홀로 행동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경고 발언을 했다.
2026년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대통령의 발언을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당 수석대변인 박성훈은 합법적 채권 회수는 비난받아야 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운 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난했다.
이종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을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의 정책 제안을 반대했다.
2026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 탕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며, 채무가 사실상 사라진 경우 조기에 정리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루머 3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인수해 전액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재정 부담이 커져 현재는 채권 매입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며, 빚 탕감 추진 역시 자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 실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의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대통령이 배드뱅크 설립과 연계해 주빌리은행 모델이 부활할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모델을 보완한 새로운 비영리법인·대부업체 형태가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주빌리은행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금융위의 규정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주빌리은행의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 서민 부채 탕감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조치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채무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일반적인 조치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장기 연체 채무를 조기에 정리해 채무자가 소득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금융시스템 밖에 방치되는 것이 사회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해, 보다 인간적인 채무조정이 사회적 약자의 재기와 금융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박성훈 당수석대변인은 ‘합법적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며, 성실히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 허탈감만 남기고, 부실 채무자를 일상적으로 탕감하는 정책은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발언을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일상적으로 빠르게 탕감해 주지 않으며,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성실 상환자를 역차별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조기에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이런 절차가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현행 채무조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으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밖에 장기간 격리돼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회를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비판 측은 채무 탕감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엄격한 채무조정 절차가 채무자의 책임 의식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구조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은 위험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행위이며, 이를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촉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장 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엄격히 유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과감한 채무 소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도덕적 해이 및 사회적 형평성 훼손 우려가 충돌하는 쟁점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대규모 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 상환자를 역차별하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재정 악화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연체 채무, 빨리 털고 다시 출발해야’라고 강조하며, 장기 연체된 부채를 신속히 탕감하면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포용형 금융정책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와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탕감이 채무 회피를 장려하고 성실히 상환해 온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탕감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구제책인지, 아니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도덕적 해이 유발책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적극적으로 탕감해 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금융기관의 가혹한 관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함.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빌리은행은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출범하였다(‘주빌리은행이란?’ 항목).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빌리은행은 2015년 설립 당시,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소각해 주는 방식으로 채무 탕감을 진행했다(“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그러나 ‘원금 7% 상환’ 방식이 또 다른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빌리은행은 기존 조건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전액 소각 방식으로 전환했다(“당초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이었지만…조건없는 소각으로 전환됐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한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취임 시점은 2025년 6월 4일이며, 대통령 대수는 제21대이다.
주어진 출처(위키백과)에는 이재명이 제14대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그가 제14대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재명은 제21대 대통령으로만 언급되므로, 제14대 대통령설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빌리은행이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에 매입해 전액 탕감한 사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파산에 준하는 채무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하고 5천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배드뱅크(가칭)를 통해 대규모 매입·탕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이 부채에 절망해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자만을 엄격히 선별”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동반한다. 따라서 채무 탕감은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정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 운영에 대해선 ‘버티면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는 인식이 확산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기사에 제기된다. 실제로 주빌리은행 운영 당시에도 성실히 상환해 온 채무자에게 ‘역차별’ 논란이 일했으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기사에서는 “‘갚을 수 있는 빚도 버티면 탕감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장기 연체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대출 관리를 포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불공정과 향후 금융시장 건전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