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조정 결과 실시간 체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5년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권의 회수 불능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 명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채무자가 자신의 조정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실시간 체크 시스템 주요 내용

202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결과 조회: 본인 확인 사이트를 통해 채무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 소각 여부 확인: 채권이 완전히 소각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체크할 수 있어 채무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새도약기금 지원 체계

해당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새도약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혜택을 제공한다.

1.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소상공인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3. 감면 혜택: 원금의 30~80% 감면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액 탕감
4. 추가 조치: 상담 신청 즉시 채권 추심 중단 및 신용 회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