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2025년 6월 5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기존에 은행·저축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만 매입할 수 있던 개인금융채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시민단체 등)도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대통령이 제시한 ‘배드뱅크’ 설립과 연계돼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빚 탕감 방안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목표와 맞물린다.

2025년 6월 5일,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이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만이 매입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영리법인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해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며 배드뱅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부채 해소를 목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채무 감면을 추진한다는 정책을 예고하였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고 채권을 소각해 채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충당한다. 실제 정책 집행 규모는 정책 설계, 은행권 분담,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를 위해 2025년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및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주빌리은행 모델의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은행권은 대규모 재원 분담에 따른 부담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배드뱅크 설립을 포함한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한다. 이번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약 이행과 9월 만기가 도래하는 47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출 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빚탕감을 실시하는 구체적 조건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부채로 경제 활동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정책 기준일을 2025년 6월 19일로 설정해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를 통해 장기 미상환 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도모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비영리 시민단체도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이 직접 채권을 살 수 없어 대부업 라이선스를 가진 별도 회사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법적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빌리은행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소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출 탕감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구상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캠코 산하 전담기구 설립이나 비영리법인 활용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검토하며, 연내 배드뱅크 설립과 채무조정 완료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대출의 대규모 만기 도래와 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는 방안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 확정 후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 기관을 정해 정책을 추진하며, 다음 달 중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를 확정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누적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채 위기를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원금 전액을 소각하며, 일부 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5년 8월까지 설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한국형 배드뱅크 모델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며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취약계층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별도 심사 없이 원금 전액 소각 대상이 되며, 일반 대상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90%까지 원금을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성 채무와 유흥·도박 관련 부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