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연체 채권 전담 배드뱅크 설립

배드뱅크 설립 목적 및 체계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전문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약 16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함으로써 금융회사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기준

지원 대상은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면제 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상환 능력 상실자: 원금 전액 소각
• 상환 능력 부족자: 원금 최대 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단, 도박, 유흥,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채나 대부업 등 비제도권 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및 운영 방식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요건에 맞는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해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2025년 8월까지 설립을 마치고 10월부터 채권 매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채권 매입 즉시 추심 활동은 중단됩니다.

기타 구제 방안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