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보유세 적정 수준 논쟁

박주민 의원, 다주택자 과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18년 7월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를 발표했다.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확대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추진 가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다른 자산 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시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6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6일(6월 6일) 직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 인상은 공평·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안과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이로써 거주 기간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단순히 장기 보유만으로는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2021년에 시행됐다.

정부가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적용하던 기본공제 혜택을 배제했다. 기존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적용했으나,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주택뿐 아니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도 각각 공제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부 공동명의자도 노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부동산 세제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 올해 100%에 도달할 예정이었던 비율을 다시 낮춘 것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2022년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 12억 원으로 정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 등 2인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