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보유세 적정 수준 논쟁

2022년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 12억 원으로 정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 등 2인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형두 의원이 2023년 4월 10일, 거주지역 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이나 업무를 위해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세무사회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로드맵은 다주택자 및 토지 보유세 강화와 1주택 보유세 완화, 취득세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다.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감소했으며, 그 규모가 2020년 수준인 약 1.5조 원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와 세법토론회를 앞두고 2027년도 세법 개정안의 최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에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해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공개 토론회를 거쳐 12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에 착수했다. 다만 거래세 인상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 수준이다. 이는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와 일본(≈1.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7 평균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가 국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5년 10월 20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갭투자를 제한한다.

정부는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자로 지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법인 소유 주택은 기본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에 포함하며,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 한도인 60%를 유지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기준은 6월 1일 현재 보유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공시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세율 구간을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제를 함께 운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적용 기준으로 50억 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해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의 공제금액과 세율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12억 원과 일반 주택 공제액 9억 원 등 기존의 과세 기준이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2025년과 동일한 60%를 적용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범여권은 고가 주택 중심의 자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대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 표준을 사실상 100%로 높인다.

또한 유휴토지의 시세 차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통과 시 고가 주택 소유자의 양도세와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2026년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에 대해 정부가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기간의 연장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2026년 5월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매각 시 다시 높은 세율의 중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과세표준 세분화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주요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처분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2026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3억 4,5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2026년 6월 8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해 온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히 세율을 인하하는 수준이 아니라 1주택자의 실거주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체계를 전면 개편해 부동산 거래를 원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자산 가치의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2026년 7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 핵심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총액 4조 6,541억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균등 배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행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 교부금 방식이 세액 납부자와 수혜자 간 인식 차이로 정치적 지지세 형성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2026년 7월 2일,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세제 구조를 개선하라는 조언이며, 정부가 7월 23일에 개최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발표될 세제 개편 방향과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6년 7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현행 보유세가 낮은 점을 인정했다.

그는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하고 부담이 과도해져서는 안 되지만, "사치품화된 주택은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 의지를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뢰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예상되는 보유세액을 추산한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60%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이 되며, 이는 현행 8조6995억원 대비 15.7%(1조3663억원) 증가한다. 동일 비율을 95%까지 높이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23.8% 상승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80% 적용 시 주택분 보유세가 4조5191억원에서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한다.

2026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세제 개편 7대 쟁점을 제시했다. 제시된 쟁점은 보유세 적정 수준, 초고가 주택 기준, 실거주용 1주택·비거주·다주택 차별 여부와 그 적정 수준,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 수용도이다.

대통령은 이 달 말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세제 시뮬레이션과 정책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하며 대출 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생애최초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난해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 7대 쟁점 및 다주택·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7월 10일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급, 금융, 세제 분야별 사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5,000건 이상의 국민 제안을 접수하며 여론을 수렴했다.

2026년 7월 10일(입력 시각 17:53)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정부·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초고가·다주택 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과세 기준을 시가 30억 원으로 잡을지 50억 원으로 잡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 사업 관련 정책 건의를 시도했으나, 한 총리가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의 공급 지연 원인과 현황을 추가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30억 원은 너무 가혹하다며 50억 원 정도를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제지하며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려 했으나, 한 총리가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이유로 서면 보고를 권고하며 발언 기회를 제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지연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을 보고서에 추가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이 이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며 정부의 균형 있는 의견 채택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기 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기 위해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사전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상태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추가 접수를 병행했다.

홈페이지 개설 9일 만인 7월 22일 오후까지 총 5천 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을 설정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기존의 보호 기준을 넘어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20억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음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국민 토론을 거쳐 기준과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재산세 및 종부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상향 조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도 과표 기준이 2009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매물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내용이다.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분야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이후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과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와 효과를 놓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보유세 차등 적용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 모두발언, 재정경제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공급·금융·세제 주제별 전문가 발제, 자유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학계 전문가와 연구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및 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35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7월 22일 오후까지 5,0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다. 홈페이지는 지난 14일 개설되었으며, 9일 만에 대규모 의견이 모였다.

이번 제안 접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과 전문가 발제 내용을 종합하여 부동산 정책 및 조세 제도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관계부처·전문가·일반 국민이 공급·금융·세제 의견을 종합 논의했다. 새 정책 발표보다 향후 정책 방향 수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60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행정 절차 간소화와 병행 진행을 통해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정 속도를 높이고,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며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전역을 헬기로 시찰하며 신규 택지 발굴을 위한 적합 부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3기 신도시 등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시찰과 더불어 행정 절차 병행 진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혼인신고 시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제도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7월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대출 자원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금융을 선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조만간 답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7월 말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부처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성과를 평가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토론회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을 멈추고 입법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방향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1가구 3주택까지 세금 중과를 적용하지 말고 감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답정너'식 여론몰이를 비판하며 마련한 맞불 행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최근 아파트 매매 건을 정책적 자기모순으로 지적하며 규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납부 방식을 '기본공제 그룹', '중간 그룹', '초고가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과세하고, 현행 12억 원인 1가구 1주택 기본공제액을 상향해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

반면 공시가격 30억~5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제폭을 줄여 보유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7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 세부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가 한국납세자연합회 및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인해 현행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비과세 요건의 적정성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무사와 학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해 실거주 보호와 조세 부담의 균형을 맞춘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되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한 가구는 예외로 보호하는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8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선거 종료 후 7월 말까지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설계 중이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해 부동산 투기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율 조정 및 과세 표준 변경 내용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 의견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2026년 8월 초에 최종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가 30억~5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8월 3일,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는 실거주 주택은 14억 원, 비거주 주택은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며,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비거주 주택에는 중과세율과 공제축소가 적용된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전면 인정하는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결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내년부터 적용할 ISA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일반 ISA의 기본 만기를 3년으로 정하고, 필요 시 최대 2년을 연장해 최장 5년까지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2026년 8월 4일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 제출,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9억원으로 줄이려던 안을 철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