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보유세 적정 수준 논쟁

박주민 의원, 다주택자 과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18년 7월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를 발표했다.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확대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추진 가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다른 자산 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시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6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6일(6월 6일) 직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 인상은 공평·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안과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적용하던 기본공제 혜택을 배제했다. 기존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적용했으나,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주택뿐 아니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도 각각 공제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부동산 세제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 올해 100%에 도달할 예정이었던 비율을 다시 낮춘 것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2022년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 12억 원으로 정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 등 2인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 비율을 목표로 했던 것과 달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치는 2024년 현재 적용 중이며, 공시가격에 비례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크게 감소시켜 많은 주택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낳았다.

최형두 의원이 2023년 4월 10일, 거주지역 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이나 업무를 위해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세무사회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로드맵은 다주택자 및 토지 보유세 강화와 1주택 보유세 완화, 취득세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다.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감소했으며, 그 규모가 2020년 수준인 약 1.5조 원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