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박주민 의원안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과세 대책이 포함되었는가?
박주민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 과세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박주민 의원, 다주택자 과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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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하여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시킴
- 2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 3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고 2%에서 3%까지 인상
현황진행중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1주택자에게는 부담 완화를 적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