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다주택자 과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시지가에 적용하던 80%의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경우,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0.75%에서 1%로, 94억원 초과 구간은 2%에서 3%로 높여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했다. 토지에 대한 세율 또한 종합합산 기준 95억 초과 구간을 2%에서 4%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노웅래,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