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후속 조치 쟁점

국회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년 넘게 유지된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허물기 위해 2020년 1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혐의가 없는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사 기관 간의 협력 관계 전환과 국민의 이중 조사 고통 경감을 기대했으나 실무에서는 수사 지연과 경찰 권한 비대화라는 부작용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함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사기관 간의 관계는 수직적 지휘 구조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재송치가 반복되는 '사건 핑퐁' 현상과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보유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연동되어,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인력으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문성 저하와 범죄 대응 능력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검사들은 실명 게시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 등이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이를 대체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권 박탈이 부패를 판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거부감을 유지했다.

이기명 검사가 20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이행 실태를 수치로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청 건 중 2만 2,010건(30.5%)이 3개월을 초과해 처리되었고, 9,429건(13%)은 미이행 상태였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절차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병목 현상을 보여준다. 해당 지표는 경찰의 수사 부담 가중이 실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경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건수가 2021년 38.9만 건에서 2025년 58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 종결 권한이 강화된 사법 체계 재편의 영향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 건수 또한 2배 이상 증가하며 5만 6천 건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경찰 권력 남용과 수사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후 1년여 만에 제도를 다시 바꾸는 것은 무리이며, 기존 제도의 안착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입법(‘검수완박’)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나 검찰이 수사권을 자제해야 할 뿐,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보완수사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반대했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안을 제시하자 권성동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재안을 수용한 뒤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4월 24일 권성동은 자신의 SNS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의총에서 이미 추인됐고 여야 합의사항이므로 재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외된 영역에 대해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4월 26·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내 발족시킨 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되었다며 특위 구성 협조 거부와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입법부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직접 중재안을 작성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권성동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4월 26·27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했고, 권성동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24일에 SNS에 사과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후 권성동은 4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중재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4월 26·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의 추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가의 전체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었다.

2022년 4월 26일과 2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검찰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양당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동이 결렬되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22년 4월 28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중수청 설립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합의가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이 끊어짐에 따라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당의 기본 정책(당론)으로 삼아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폐지하려는 논쟁이 격화되던 시점에서 당내·당외에서 논의된 결과이며, 당은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해당 안을 구체화하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2022년 5월 2일 법률신문에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수단이며 두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검사의 기소권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재판 현장에서 증거 기록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비판은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낸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5월 2일 논평을 통해 적절한 대안 없이 추진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협회는 시민과 변호사가 참여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현직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역시 시스템 붕괴와 수사-기소 분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식 건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장에 대한 재의 요구 심사 의뢰와 국무회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의 별도 의견 없이 대검찰청의 의견을 첨부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일부에서도 수사 역량 무력화와 사법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와 내부망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 경찰의 전문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내세웠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법안 시행으로 인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김 청장은 제도 변화가 실무 현장에 주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직의 대응 능력을 자신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짐에 따라 제기된 현장 혼란 가능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한 침해 문제를 다룬다.

법무부는 해당 법 개정이 사법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수사 공백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과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되자, 시행령을 통해 공직자 및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정의해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법문의 '등'이라는 표현을 확장 해석해 대통령령으로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정면 충돌과 협치 결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22년 9월 10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사범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사권을 확보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적 개혁이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 및 경찰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법 시스템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했다.

2023년에 강백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기소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이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14일로 늘어났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에 수사 종결 권한이 부여된 수사권 조정의 결과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정체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일선 경찰은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한다. 사법 체계의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직 법제처장 이석연이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정부의 행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법치주의 후퇴라고 비판하는 등 보수 정부 내에서도 견제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6월 1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되며,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도록 설계되었다.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적 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과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나,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당 후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5년 9월부터는 제2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언급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구자현은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첫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발탁되었다. 구자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무를 주도하며 주목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조치로 서울고검장에 임명되며 검찰 핵심부로 복귀했다. 이후 2025년 11월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025년 8월 20일,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시간표에 합의했다.

이석연 독일 특사단장이 2025년 8월 1일 베를린의 호텔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이석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독일 특사단장으로 임명되어 독일을 방문했다.

그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법조인이자 헌법학자로, 과거 진보 진영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이후 보수 진영의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논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려는 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설계안을 구체화했다. 당내에서는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추진 속도를 조율했다.

2026년 6월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성협은 1995년 활동을 시작해 2011년에 정식 출범한 9개 권역·134개 상담소가 연대하는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이며, 이번 의견서는 2025년 9월 5일에 발표한 기존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입장문에서는 현재 검찰개혁안이 전체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성폭력 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찰의 지역별 수사 역량 차이와 2차 가해 위험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경찰·검찰·재판부가 상호 협력·보완·견제하는 제도 설계를 요구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9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제2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력이 있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1세대 진보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으나 이후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하는 등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였다. 최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독일 특사단장으로서 외교 활동을 수행했다.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대한 입법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 제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교한 설계와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제도 설계와 여야·법조·학계·피해자 단체·검찰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1년 안에 제도 설계를 완비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할 방안을 긍정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이며,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향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같은 달 26일에 통과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향후 운명을 놓고 여당·야당·정부 간 논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검찰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에 남겨둘 보완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정당·대통령 등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정법 시행까지의 1년 유예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소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법안 의결 이후 수사 역량 저하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2025년 9월,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 자체를 해체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개정안 통과 이후 2026년 3월에 공소청·중수청 설립 관련 법이 처리되면서, 78년 만에 검찰 조직 해체라는 사법개혁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25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법제처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및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갈등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인사는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석연 위원장은 취임 후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2025년 10월,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이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조직 전반의 개편을 위한 기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구자현이 2025년 11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노만석 전임 직무대행의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구자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개혁단장을 지낸 기획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 시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한직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고검장을 거쳐 다시 검찰 핵심부로 복귀했다. 그는 현재 심우정 전 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체제를 이끌며 조직 안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제에 직면했다.

정부가 2025년 12월 7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규모를 수천 명 단위로 설정하며 강력한 수사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소규모로 시작해 수사 성과가 미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유입시켜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원은 2,874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본청 외에 6개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어 지역별 수사 사무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2026년 1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주최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당의 충분한 숙의와 정부의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중수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으나, 이에 따른 수사 역량 저하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착을 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당내 신중론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청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상시 배석하게 되었다. 당시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였다.

정부는 국정 공유를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검찰 수장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이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직무대행은 이후 법무부 장관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정부와의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026년 2월과 3월에 걸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성윤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검찰의 정치 수사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제 기관 설립 및 인력 조정 절차가 남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검사의 권한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목적이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정치 수사를 위한 씨앗을 남기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권한 확장주의를 끝내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3월 3일,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두 법안은 검찰총장 직함을 유지하고, 제한적인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 이재명은 3월 9일·10일 자신의 엑스(X) 글과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 강경론을 경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직함 폐지와 보완 수사 권한 삭제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2026년 3월 5일, 법무부는 공정거래수사 우수 검사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밀가루·설탕·전력 분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담합 사건을 수사한 성과를 언급하며, “수사 이후 제당·제분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9일, 박찬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자문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그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현재 논의 구조가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고 우려했다.

사퇴 공지문과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형사사법 절차가 급격히 개편될 경우 국민에게 부담과 위험이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26년 3월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해체한 뒤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각각 인사·지휘·감독권을 분리하는 것이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비판을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6년 3월 10일,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중수청법) 중 보완 수사권 허용 조항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협하는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재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안에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3월 1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으며, 이는 법안을 잘 만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연결되었다는 설까지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의 입장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가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시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6년 3월 11일, 검찰개혁안의 3월 내 본회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처리 지연 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내 소통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우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 정부의 1, 2차 개혁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지지층 요구에 미치지 못해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당내 원칙론자들의 비판과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정 대표는 직접 청와대와 조율하며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의안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들을 수사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통령의 폭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아래 놓여 권력에 종속된 예속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은 졸속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코로나 곰팡이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구 대행은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검찰 관련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며 현직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 호출이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이 국정조사로 인해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6년 7월 24일, 대검찰청은 유튜브 공식 채널 ‘검찰나우’에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이라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보완수사 사건 처리 현황을 처음으로 집계해 공개하였다.

이 집계에 따르면 2026년 3·4월에 전국 12개 검찰청이 송치된 55,174건 중 25,152건을 보완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3월, 국회는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처리하였다. 이는 2025년 9월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78년 만에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사법개혁의 골격을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 이후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실무적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의 수사 부담 가중 문제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6년 4월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기관보고에 출석했다. 구 직무대행은 출석 당시 착잡하고 무거운 심경을 드러내며 국정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검찰총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여서 조직을 대표해 입장을 설명할 정식 수장이 없다는 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다. 구 직무대행은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보완 수사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3월과 4월 두 달간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이 보완 수사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45.6%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분풀이'로 결론 낸 범행 동기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납치 및 살인'으로 규명하며 실질적인 수사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23세 무직 남성 장윤기가 고교생 2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고생 이채원 양이 숨졌으며 남고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은 초기에는 이상동기 범죄로 추정했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과 범행 준비 정황이 드러나며 계획범죄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피의자의 부친과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정책의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6년 5월 14일, 23세 장윤기(광주) 사건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기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 여부·증거인멸·경찰 부실수사 의혹 등이 확인되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026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자문회의 및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들이 모여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위원장은 해당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집단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며 반대 의견 수렴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적 견해를 밝히며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한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범행이 강간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배경이 조직적인 부실수사와 증거인멸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2026년 7월 3일, 민주당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워크숍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에 대한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요구권 부여 방식과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등에 관한 정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검찰·경찰·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2026년 5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동행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함께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검찰은 1년 넘게 총장 공석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검찰의 소통 강화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광주지검은 2026년 6월 2일 장윤기(23세)를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자취방 내 훼손된 리얼돌, 피해자를 차량(SUV)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정황, 그리고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동일한 제압수법 등을 근거로 성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사건을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으며, 두 기관 간의 법리적 판단 차이가 존재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6년 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 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되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구자현 대행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총장 대행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6년 6월 10일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 존중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소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검찰개혁의 완성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이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한 신임 수석은 검사장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으며,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해 참모진을 개편했다. 이번 인사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식적 틀을 넘어 보완수사권 부여 등 구체적인 실무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 수석의 과거 수사 이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개혁적 인사라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위한 입법 시한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려는 의도다.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법안 초안이 제시되어야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26년 6월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르네스퀘어 빌딩을 임차해 청사로 사용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검찰청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의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상호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혁 방향을 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의 규모 확장과 물리적 분리가 수사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26년 7월 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 두면 검사가 필요할 경우 확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고, 법안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2026년 6월 25일,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내 선명성 경쟁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홍기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앨 경우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 시스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025년 9월 5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우려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6월 26일,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전성협은 전국 9개 권역·134개 성폭력 상담소가 연대하는 네트워크로, 1995년 활동을 시작해 2011년에 정식 출범하였다. 입장문에서는 현행 검찰개혁안이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민생 사건 99%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경우 경찰 수사 역량 차이와 2차 가해 위험이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조작 기소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사법 체계 파괴라고 비판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공식 출범을 세 달 남겨둔 시점에서 제도적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조직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개문발차'식 운영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제도 도입 전 실무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6년 6월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5월에 전달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해당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설명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논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회의에서 추가적인 결정이나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수석을 확보하며 입법 주도권을 가졌다.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정체되었던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법무부와 법조계 일부는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고 피해자 구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6년 7월 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7월 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된 검찰 개혁 과제와 직접 연결된 발언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지역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세종시에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중수청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준비단은 이후 대전 지역 신축 이전으로 방향을 다시 전환했다. 청사 위치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조율과 행정적 효율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6년 7월 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자신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확인권’만 부여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팩트 확인을 부인하였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그 구체적 방안,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해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제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도 법안 추진 속도를 높이자는 공통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논의 내용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 방안,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식, 그리고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당 TF는 7월 9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요구권은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수사 역량 약화와 위헌 소지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7월 10일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존치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전국 지검 및 지청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문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응해 작성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가의 범죄 대응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2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발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당내 흐름에 대해 신중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2026년 7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신중론을 제기하며 수사 구조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후 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검찰 권한 약화보다 국민 보호라는 실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대검찰청은 2026년 7월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서 보완수사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조치다.

2026년 7월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설 건가”라는 발언을 하며, 현재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 증거인멸·유착 문제와 유사한 사건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7월 8일 오전,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였다.

이는 장윤기 사건(여고생 살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한 것이며,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2026년 7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 회부되었으며, 10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2026년 7월 8일, 광주에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이에 대해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장윤기 원룸에서 리얼돌·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사실을 조사한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을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아버지가 보관하던 차량 트렁크에서 성범죄 의지를 담은 음성 파일이 발견됐으며, 수사팀장 A 경감이 케이블타이 다발을 압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하고, 7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야와 정부는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6년 7월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는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장관은 전날(7월 9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뒤 위와 같은 발언을 했으며, 같은 날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장윤기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유지하되 경찰 내부 유착과 은폐를 막을 강한 외부 통제 및 책임 추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이 보수 매체들이 장윤기 사건을 이용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도록 규정했다.

보완수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강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까지 수사 역량 약화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인규 변호사가 2026년 7월 10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확인권이 정답!'이라는 글을 올려 정청래 의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확인권 도입 방안을 지지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화·절차화하며, 보완수사 기한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한다.

김승원 의원은 7월 10일 오전에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기존 두 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번 민주당 안을 병합해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답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혁 방향의 일환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공백과 경찰의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분리라는 원칙적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개별 의원 및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026년 7월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헌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개헌을 통해 영장 신청권을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동체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년 7월 27일 김철희 YTN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은 수요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아직 소위 단계도 넘지 못했으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일 소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6년 7월 12일, 대법원은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 중인 국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법부가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최초 사례이다.

2026년 7월 1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100% 완벽히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민주당 개혁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을 일점일획도 변경 없이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장윤기 강간·살해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사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면담 및 존치 주장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26년 7월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시정조치 및 재수사 요청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사했다. 또한 영장 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없애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번 논의는 2026년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후속 조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약자나 민생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며 최종안 확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TV조선 고희동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 당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저항이 강해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실용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격하고 과시적인 개혁보다는 절차와 실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스토킹·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홍 의원을 포함해 박균택·김남희·문진석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과 부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절차와 실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성폭력·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특정 중대한 범죄와 구속 사건·공소시효 임박 사건·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들은 기존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발의는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 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출신 인사들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으며 보완수사권 폐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검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면담을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과 피해자 면담 자체가 수사 과정이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묻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약 80%에 달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범여권 의원만 참석)에서 기존 6개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두 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소위 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추가가 ‘재판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7월 28일 밤에 소위가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7월 29일 오전에 SBS가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보도하면서 사회에 알려졌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전면 폐지 외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심사 절차가 포함된다.

2026년 7월 9일(목)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026년 7월 15일(금)에 중수청(중앙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중수청 설립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26년 7월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다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 보였던 무소불위 행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깃발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전통적 지지층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첫 발제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수·기 분리,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논의되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 등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건태 의원과 존치를 주장하는 한동훈 의원이 7월 22일 공개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2026년 7월 19일,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꾸어, 검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그 안전장치가 사라져 경찰의 권한 남용 위험이 커지고 결국 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정성호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을 행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방송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예정된 날 하루 앞두고 이건태 의원이 당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참석 의사를 철회했고, 이후 한동훈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방송사 측이 대체 출연자를 확보하지 못해 토론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 조항을 비판하며, 경찰 권한 확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정확한 일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음)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00조의3)’는 규정을 ‘승인’에서 ‘통보’로 바꾸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증거인멸·도망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 석방해야 한다. 여당이 제시한 안은 이러한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은 남용될 것이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으며,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47시간 59분 59초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무영장 구금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의 처리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정치검찰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7월 2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나, 당내 의견 대립으로 인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짓지 못했다.

2026년 7월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이후 대통령 이재명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향신문이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했으며,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것이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협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또한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2026년 7월 22일, 법무부는 경찰서장-골프장 유착 비리 등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18개 실제 사례를 수록한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2026년 7월 19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사법연수권 19기)과 검사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2026년 7월 22일 오후 5시에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의 주제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유지 여부이며, 이는 양당·무소속 인사의 입장 차이를 직접 대면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다.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관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월 2일 시행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공청회·법사위 8차례 전체회의 등으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는 등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내에서도 11명의 의원은 성폭력·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홍기원 의원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사건 처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으로 비난받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24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대통령은 10월에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때까지 장관직을 이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으며, 이번 사의 표명은 그와 관련된 국회 논쟁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만류에 따라 정 장관은 사의를 철회하고 직무를 유지할지 여부가 향후 판단될 예정이다.

2026년 7월 22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원칙을 확정했다. 2026년 7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으며, 이번 달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여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해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 의원총회 끝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신중론과 피해자 보호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정성호 장관은 오래전 청와대 참모를 통해 사의를 전달했으며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이가 바뀌어도 사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료되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해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로 대통령 주변 관계자들과 거취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의 표명 또한 확인된 바 없다고 즉각 대응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정 장관의 거취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가속화되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구 직무대행까지 물러날 경우 검찰 지휘부의 동시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검찰 관계자는 구 직무대행이 책임감 있게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구 직무대행이 내부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퇴진 시점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 악화를 거취 고민의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며 정 장관의 사퇴설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의 파장을 고려해 사의 수용을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료되었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중 진행된 현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의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역시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으며 개각 일정 또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 악화를 사유로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거취를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최종 거취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8월 3일 이후 정리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완료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이 보완수사 금지와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이 현직 국회의원임을 강조하며 장관직을 수행 못 할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며,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 악화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 완료를 근거로 거취 결정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시점과 맞물려 정 장관이 경찰 수사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점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보완수사 금지와 이재명 공소취소를 앞둔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건강 문제로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의원직 또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7월 27일 본인의 사의표명 관련 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라는 성과를 통해 검찰개혁의 95%가 완료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거취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도 공식적인 사퇴 의사는 부인한 행보입니다.

2026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렬히 공방하였다.

김승원 간사는 경찰이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는 현행 제도를 '통보'로 바꾸려 했으나,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당론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조문표까지 만들어놓고 여당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또한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인 낭독 후 종료하려는 방식에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29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는 예상에 따라, 7월 29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총 3일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선포했다.

2026년 7월 28일, 무소속 의원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이 고통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게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7월 30일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임을 근거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은 실제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관건임을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아직 한동훈 측과 별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공조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강행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3∼5월 12개 주요 검찰청 송치사건 7만9943건 중 약 45%가 보완수사를 거쳤고 무고·위증 143건을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대검찰청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점검하는 검사의 보완 기능이 사라질 경우 진실이 은폐되고 사법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수 국민과 여성·피해자 단체 역시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개혁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에 대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을 두고 민주당이 흉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패악이 개혁을 불러온 것이라며 한 의원의 비판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7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 시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논란이 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2026년 7월 29일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대한 의무적 통보 조항이 사건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를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반대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경찰청은 실무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과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과 수사 공백을 이유로 반발했다.

2026년 7월 27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는 7월 29일(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2026년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한을 30일로 축소하고, 본회의 상정을 부의된 날 이후 첫 개회로 앞당겨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돼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없이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입장문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실 은폐와 사법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 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해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여 2026년 7월 30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법치주의의 종말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나, 이튿날인 7월 31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과정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도 변화로 인해 수사 공백이나 효율성 저하와 같은 실무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집행부 수장으로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 시행 후 구체적인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를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신속한 보완 입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6년 7월 30일, 전국의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행 수사 체계의 허점을 비판했다. 학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단순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으로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효율성 저하와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즉시 종료시키기 위한 종결동의를 제출하였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최승격될 경우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저지를 선언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입법을 강행한다며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026년 7월 30일,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및 서울청이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 건물인 르네스퀘어빌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다.

2026년 7월 30일 오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검찰개혁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전담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수사 역량 약화와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70여 년 만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는 기소 구조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 부족 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표결에 불참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전면 박탈해 별도의 조사기관에 이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검장은 이 법안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공식 성명과 연속 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반발을 표명했으며, 검사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하고 있다.

2026년 7월 3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현장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 방침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31일 오후 종결 동의안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도록 규정하며,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 통제 공백을 이유로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자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견해 차이로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삭제 시 수사 지연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 체계의 전환기에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반려했다. 현재 민주당은 의무 송치 제도 등의 안전장치로 보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및 검찰과의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고, 서 위원장은 이를 “거짓말”이라 규정하며 한 의원을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뒤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말고 토론장에 나오라”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논쟁의 핵심은 기존의 ‘검사의 승인’ 절차를 ‘검사에게 통보’로 바꾸는 조항이 외부 통제력을 약화시켜 긴급체포 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과 시대적 과제에 따라 검찰개혁 등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의 취임을 기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다룰 입법 과제로 삼을 계획이며,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후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이 논의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검찰·변호사 등 실무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협의했고, 당내에서는 제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국회 위임을 표명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석연은 2026년 7월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행사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갈등이 심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석연은 강연을 통해 대립하는 진영 간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행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 이어졌다.

2026년 8월 3일(수) 대검찰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도 공정거래범죄, 특히 기업 담합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와 수사 방향 설정,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담당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대상이지만 검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기 위해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청에 고발요청권과 형사소추권을 남겨야 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리니언시) 등 최종 결정 권한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8월 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법안을 ‘법치주의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으며,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2026년 8월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회의 중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집행 불능·국익 위배·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954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26년 8월 4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 정원과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설정했으며, 이 중 실무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 2,567명과 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직 307명을 배치했다.

특히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를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인사 기준을 명시했다. 이번 발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을 목표로 추진된 개혁 과정의 결과다. 하지만 저연차 검사의 직급 하락 조치와 거대 수사 조직의 탄생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조직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8월 4일, 김진주 씨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옥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의 편이 되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보완수사권을 대안 없이 폐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2026년 8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를 사유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임시 체제에 들어갔다.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라 규정하고, 2026년 8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

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3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속도전략을 펼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요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진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구 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징계 청구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징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 대행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언급해 검찰 내부에서 외압 논란이 일었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구 대행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사과와 취소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탄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 게시글에서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해 특정 종교 지도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천지가 신도들을 정당에 강제로 가입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본 대법원이 통일교에 내린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강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발언은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