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이 더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국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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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혐의가 없는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했다.
- 2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송치결정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 3수사주체성은 강화되었으나 경찰의 수사전문성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기피 현상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황진행중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주체성은 강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함양과 인력 확충이라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