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전 구간 동일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과,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인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단단일 세율 적용
법인 소유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2주택 이하인 경우 2.7%, 3주택 이상인 경우 5.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2.7% 또는 3주택 이상 시 5.0%의 전 구간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다.
구구간별 세율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5~5.0%의 구간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