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개편 정부안 발표 계획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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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8년 6월 4일, 김동연 부총리는 6월 6일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 2그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까지 시간이 남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3종부세 인상은 공평과세·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 점진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 내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6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6일(6월 6일) 직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 인상은 공평·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안과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을 6월 6일에 발표함으로써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 원칙에 맞는 점진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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