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영아가 2026년 7월 15일 숨졌고, 유족이 8월 27일 담당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9월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망 사건이 이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의 발단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사망 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의료계와 경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대한응급의학회가 2026년 10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사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중증환자의 사망이 그 자체로 의료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료진의 책임은 당시 환자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 현장을 흔드는 수사가 반복되면 고위험 환자 진료가 위축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그 피해가 응급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찰에 책임 있는 설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진료에 지장을 주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26년 10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환자가 없었던 2개 진료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했으며, 환자가 있던 처치실은 진료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실시했다"고 밝히며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오전 11시 진료실 2곳, 오후 3시 30분께 처치실 1곳에 대해 이뤄졌고 공간 내 치료 중인 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법률상 압수수색 대상 금지 구역은 없으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병원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환자가 없는 시간에 2분간 처치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6년 10월 6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 등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여당과 소아응급의학계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아의 진료권과 생명·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돼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6년 10월 6일 실무회의를 열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논의하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고, 복지부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2026년 10월 12일 성명을 내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을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환아에 대한 초응급 처치가 진행 중이었고 의료진이 처방을 입력하던 찰나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전자의무기록이 초 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EMR 위·변조 우려를 근거로 든 경찰 주장을 반박하고, 이번 사태로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시작됐다며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 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경찰이 단편적인 체류 시간만 내세워 상황을 왜곡·축소한다고 주장하며, 오전 소아응급센터 급습에 이어 오후에는 외래 진료실까지 장시간 수색하고 이후 다시 소아응급센터로 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통상적 자료 요구조차 없다가 뒤늦게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026년 10월 13일 성명을 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를 정당화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압수수색 당시 생후 6개월 환아가 한 시간 넘게 지속된 경련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의료진이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며, 경찰에게는 고작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아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로 검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정부의 강제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 10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지휘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10월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의결했다.

앞서 함 단장은 9월 29일 부임한 다음 날인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사실상 승인했고, 10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특성은 알지만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이지숙 센터장이 2026년 10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에서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영아의 처치가 진행 중이었고, 환아가 간신히 안정화된 후 경찰이 응급센터로 들어와 약 1시간 30분 동안 의사와 간호사 컴퓨터를 차례로 확인했으며 간호파트장도 별도 공간에서 약 한 시간 자료 요청에 대응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에도 심폐소생술 직후 형사 2명과 과학수사대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응급실에 진입해 처치가 끝나지 않은 공간을 촬영했고 약 40분간 진료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