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압수수색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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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한응급의학회가 10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 2학회는 중증환자 사망이 그 자체로 의료과실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3학회는 경찰에 공식 사과와 명확한 집행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대한응급의학회가 2026년 10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사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중증환자의 사망이 그 자체로 의료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료진의 책임은 당시 환자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 현장을 흔드는 수사가 반복되면 고위험 환자 진료가 위축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그 피해가 응급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찰에 책임 있는 설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진료에 지장을 주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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