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산후조리원 우대 재검토 논란

매일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펨코 게시물의 원본은 더쿠 게시글로, 펨코로 옮겨지며 원본 이미지의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부분이 삭제돼 5·18 조롱 밈 형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왜곡처벌법이 2021년 1월 시행된 뒤,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과 민주당의 강행 통과에 항의해 사람들이 5·18 관련 내용이 든 글의 해당 부분만 하얗게 지워 올리는 집단행동을 시작했고, 매일신문은 이를 5·18 조롱 밈의 시작으로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026년 10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지원 대상 기준이 10년 전인 2016년에 마련돼 다문화가족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검토 과정에서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살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엑스에 에펨코리아의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지적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을 우대까지 할 필요가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발언이 전날 국무회의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이어 이주민을 내국인과 분리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9일 엑스에,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하지만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엑스에서, 자신이 공유한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두고 지지층과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 이용자 의견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며,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이 중요한 것은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이라며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하고, 우리 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9일 엑스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한 간접 보고와 SNS를 통한 직접 보고 중 어느 하나를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0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처럼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이민가정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성장기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해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서 유지나 복지 등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지적한 게시물을 공유한 뒤 나왔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2026년 10월 2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은 에펨코리아의 확성기인가"라며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찍는 혐오 정치에 국가 원수가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에펨코리아의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지적 글을 공유한 뒤 진보 진영에서 나온 비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6년 10월 29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 모두가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구체적 우선순위까지 정하지 않는데도 다문화가족 산모를 2순위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에서 서울시 자료로는 지난 9월까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361명 가운데 다문화 산모가 10명으로 약 2.8%였다는 수치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