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 친일 행적 누락 및 정당성 논란
3줄 요약
TL;DR- 11991년 배헌, 송세호 등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으나 심사 부실과 친일 행적 누락 논란이 제기되었다.
- 22019년 국가보훈부가 공적 전면 재조사를 발표했으며 2025년 6월 김한동 등 4명에 대한 서훈을 결정했다.
- 32026년 6월 23일 신규 사료 반영 및 훈격 재조정을 위한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건 내용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물 중 밀정 및 친일 행적이 확인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국가 서훈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MBC 조사 결과 최소 31명의 친일 의혹 유공자가 확인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재조사를 발표했으나 실제 서훈 취소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서훈 취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신규 서훈 결정과 더불어 공적 재평가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상구는 1962년 김구에게 수여된 건국공로훈장 중장(현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1등급)이 친일 전력이 있는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이병도, 신석호 등 친일 사학자들이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1962년에 김구에게 수여된 건국공로훈장 중장(현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1등급)은 친일 전력이 있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이병도·신석호 등 친일 사학자들이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서훈 과정은 초기 심사위원 상당수의 친일 시비 등 정통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서훈 과정은 초기 심사위원 중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통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학계 일각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독립운동 공적 자체를 별도로 평가·포상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 후 행적이 서훈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학계 일각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독립운동 공적만을 별도로 평가·포상하는 ‘독립훈장’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별도 훈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가 포상이라는 특성상 상훈법에 따른 사후 행적 검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관련 루머 5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상구는 친일파들이 백범 김구를 항일독립 통일의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상구는 김구가 친일파 부일배들(예: 최창학, 송진우, 김연수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고, 친일 파문인 이광수가 백범일지를 윤문·각색했다는 점을 들어,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친일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정권이 심사·수여한 사실을 근거로 ‘친일파가 김구를 항일·독립·통일의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상구는 김구가 친일파 부일배들로 이루어진 한민당으로부터 수많은 자금을 받았고 그들과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구는 자신이 저술한 『김구 청문회』에서 김구가 친일파 부일배들로 구성된 한민당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받았으며 그들과 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최창학(친일 부일협력 재벌)으로부터 김구의 거주지인 경교장을 제공받았고, 송진우에게서 900만원, 김연수에게서 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친일 친정부 성향의 일간지 동아일보가 김구를 극존칭으로 호칭하며 임시정부 홍보에 앞장섰다고 제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상구는 김구가 부일협력 재벌 최창학으로부터 거주지 경교장(죽첨장)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상구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구가 친일파 부일협력 재벌 최창학으로부터 거주지인 경교장(죽첨장)을 제공받았다며, 이는 최창학이 김구에게 해당 주택을 제공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상구는 김구가 송진우로부터 900만원, 김연수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상구는 자신의 저서『김구 청문회』에서 김구가 친일파 부일배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서술하며, 구체적으로 송진우로부터 900만원, 김연수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상구는 백범일지를 친일파 이광수가 윤문 및 첨삭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김상구는 백범일지가 친일파 작가 이광수(춘원)에 의해 윤문·각색·첨삭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광수가 백범일지의 윤문·첨삭을 담당했으며, 이는 다수 학자와 김신의 고백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서훈 취소 처리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가가 이미 부여한 포상을 취소할 경우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이 매우 심해 최종 처리가 쉽지 않다.
국가가 이미 부여한 포상을 취소할 경우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이 매우 심해 최종 처리가 쉽지 않다.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해 유족과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여 보류하고 검토 중이다.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해 유족과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여 보류하고 검토 중이다.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사후 행적)을 서훈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독립운동 당시 공적은 인정하더라도 이후 상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독립운동 당시 공적은 인정하더라도 이후 상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독립운동 공적 자체를 별도로 평가하여 포상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여 공적을 예우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독립운동 공적 자체를 별도로 평가하여 포상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여 공적을 예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