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사후 행적)을 서훈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검토 필요 (상훈법 준수)
독립운동 당시 공적은 인정하더라도 이후 상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독립운동 당시 공적은 인정하더라도 이후 상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공공적 중심 평가 (독립훈장 신설 주장)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독립운동 공적 자체를 별도로 평가하여 포상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여 공적을 예우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독립운동 공적 자체를 별도로 평가하여 포상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여 공적을 예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