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지원 논란

2022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이 한 번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주체로 박홍배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각각 언급되어 출처 간 혼선이 있으나, 민주당 차원의 입법 추진 사실은 확인됐다.

2026년 8월 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