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특례 개편 논란
3줄 요약
TL;DR- 1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언행이 논란을 빚었다.
- 2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여야는 국정감사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주호영 의원은 자동 특례 폐지법을 발의했다.
박승수·이기혁·양민혁 사과
논란이 커지자 박승수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승전 직후 SNS에 올린 사진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다"며 "제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팬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며 "준비해 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기쁨과 벅찬 마음이 너무 컸고,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고 해명했으며 "군 복무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팀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했는데, 순간적인 감정과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양민혁은 "제 의도와 관계없이 금메달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각각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축구대표팀 병역특례 언행 논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직후, 국가대표팀 막내 박승수(19·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 입대를 9일 앞둔 주장 이기혁(26·강원FC)은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으며 양민혁(20·KVC 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되자 박승수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4일 인스타그램에 "결승전 직후 SNS에 올린 사진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다"며 "제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팬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며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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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장관,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 목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고,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총 8종이 있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역특례 제도를) 다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관련된 여타 부처의)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고, 의원들의 지적에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자동으로 주는 병역특례를 없애야 하나?
2026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보충역 감축·폐지 방향을 밝혔고, 여야 의원들도 폐지나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일률적으로 주는 특례는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은희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할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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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기준만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밝혔지만, 병무청은 인정대회 축소와 편입기준 강화, 누적 점수제 도입 등 단계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완전히 없앨지, 기준을 높여 유지할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접근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