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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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이유로 재고용 중심의 대안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 2특히 임금체계 개편 방식과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 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6년 6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사건 내용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이유로 재고용 중심의 대안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방식과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현황진행중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단계적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상향 중재안을 추진 중이며, 학계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일자리 상생기금' 조성을 제언하는 등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25
2026
06.16
🔥의혹 제기
양대 노총, 65세 정년 연장 즉각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진 만큼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며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중재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