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의 입장과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6년 6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정년의 65세 상향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연장 방식에 반대하며,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경영계의 반론과 우려 경영계는 고령자 고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일괄 연장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늘리면 청년 신규 채용이 축소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고용 방식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정치권의 중재 및 현장 상황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2035년까지 65세로 높이는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장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즉각 입법 요구와 경영계의 임금체계 개편 선행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중재안 발표 결과가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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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 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청년이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는 만 60세 법정 정년과 최대 만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차이로 인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노동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완화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