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쟁: 기초연금·정년·복지 재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 시정 관점에서 법정정년을 65세로 올리라고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

정순둘·송재찬·강정화·이윤환 등 전문가들이 2027년 66세부터 2035년 70세까지 2년에 1세씩 상향하는 로드맵을 제시

KDI가 65세 기준 유지 시 2054년 이후 노인부양률이 OECD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10년에 1세씩 상향 시 2100년 73세 기준 도달 시 부양률 36%p 감소 효과를 제시

노인빈곤이 자살 주원인이라며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에게 동일 금액 지급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65세 유지 시 2025~2065년 기초연금 지출 2075조원, 70~75세 단계적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가능 추계

서울시가 현행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70세 이상 버스 지원까지 논의하는 공청회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