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형평
하후상박 제안이 고소득 노인 차별로 세대 갈등 심화
이재명 대통령 2026년 3월 16일 X 게시,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제안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하후상박 차등지급 검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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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향후 증액분에 한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차등지급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월수입이 거의 없는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현행 소득 하위 70% 일률 지급 기준을 손보는 방향이 검토됐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하후상박 발언으로 기초연금 선정·지급 방식 개편이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