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인상 및 부과체계 개편 쟁점

2026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23일에 논의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6년간 동결돼 있던 직장 가입자 보험료 하한액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인상하고, 상한액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한액 인상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되며, 최종 확정 시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를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하는 안을 심의·통과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이며,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수가는 14,860원에서 15,310원(450원)으로,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100원)으로 올랐다. 한의원 외래 초진 수가는 12,160원에서 12,510원(35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3,600원에서 3,700원(100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정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705만원(2017년 478만원 대비 47.5% 인상)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도 6.1%에서 6.9%로 12.1% 상승하였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7200만원 초과 소득자에서 34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돼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월보수액 상한액이 7,822,560원(전년 대비 515,460원 인상)으로, 월 1억 4,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가입자가 적용받는다. 또한,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액이 19,500원에서 19,780원으로 280원 인상되며, 5,400만원 이상 버는 직장가입자의 상한액도 3,653,550원에서 3,911,2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7,822,560원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상한액 7,307,100원보다 515,460원 인상된 수치이며, 월급 1억 4,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동시에 하한액도 19,500원에서 19,780원으로 280원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건보료 상한액이 기존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상승하고, 2000년 이후 동결돼 있던 직장가입자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약 2배 이상 인상된다.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사 및 네이버 블로그)

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8,340원에서 9,18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상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4,504,170원에서 4,591,74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약 87,000원, 연간 약 1,050,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4,591,74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급여와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면 개인 총 부담액이 월 9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9,780원에서 21,600원으로 380원 상승했다.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을 각각 월 22,260원(직장가입자)·22,260원(지역가입자)으로 조정한다. 상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하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193,000명)·지역가입자 하위 50.7%(4,860,000세대)이다.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천751억 원, 하한선 조정으로 약 1천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7월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5.2%(약 27만 명)에게 적용돼 직장가입자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가구, 피부양자 탈락 4만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한액 인상에 따라 월 소득이 6,590,000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월 573,300원에서 626,650원으로, 즉 52,750원이 증가한다. 해당 정책은 1월에 개최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