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보료 상·하한액 인상 및 부과 체계 개편

2026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23일에 논의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6년간 동결돼 있던 직장 가입자 보험료 하한액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인상하고, 상한액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한액 인상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되며, 최종 확정 시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건보료 상한액이 기존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상승하고, 2000년 이후 동결돼 있던 직장가입자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약 2배 이상 인상된다.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사 및 네이버 블로그)

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8,340원에서 9,18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상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4,504,170원에서 4,591,74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약 87,000원, 연간 약 1,050,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4,591,74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급여와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면 개인 총 부담액이 월 9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9,780원에서 21,600원으로 380원 상승했다.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을 각각 월 22,260원(직장가입자)·22,260원(지역가입자)으로 조정한다. 상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하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193,000명)·지역가입자 하위 50.7%(4,860,000세대)이다.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천751억 원, 하한선 조정으로 약 1천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인상 보도에 대해 해당 기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하한액 조정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대비 2026년 건강보험료 요율·점수당 금액·상·하한액이 소폭 인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6년 동안 동결돼 있던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인상하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수 기준 건보료 상한액은 기존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올리고, 직장가입자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계해 약 2배 이상 인상한다.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1월에 최저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0,800원, 지역가입자 21,600원으로 유지돼 왔으나, 최저임금 연계 현실화를 위해 직장가입자는 22,260원,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22,260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는 인상액 전액을 반영해 최저보험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