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보료 상·하한액 인상 및 부과 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올리는 개편안을 제시한다. 초고소득자 상한선을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40배로 확대해 월 최고 부담액을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751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다. 또한 최저임금 연계 하한선 조정으로 연간 1,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총 3,168억 원 규모의 재정 확보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소득‑중심 부과 체계 확립으로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하한선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2만16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부담이 상승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하한선 인상분은 2027·2028년까지 50%만 적용되지만, 2029년부터는 100% 적용되어 최저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전년도 450만4170원에서 2026년에는 459만1740원(약 459만원)으로 올랐다는 기사 내용이 근거이다.

2026년 7월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의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다만 해당 상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고안’에 불과해, 최종 확정 및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30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은 이미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편안이 미확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을 기존 19,780원에서 20,160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는 2026년 1월에 바로 적용되는 금액이다.

2026년 7월 2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 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재 1만80원(10,0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목표 금액은 2029년까지 차츰 적용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