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라,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부과한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제외된다. 이 방안으로 연간 약 2,658억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될 전망이며,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중 2천만원 초과 구간(2천3천만원 14만4,761명 등) 약 14만30만 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약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세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약 4만9천명을 포함해 부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며,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산정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료 부과 추진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재정 효과와 실제 적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및 정부의 최종 발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7월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5.2%(약 27만 명)에게 적용돼 직장가입자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가구, 피부양자 탈락 4만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전년도 450만4170원에서 2026년에는 459만1740원(약 459만원)으로 올랐다는 기사 내용이 근거이다.
2026년 7월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의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다만 해당 상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고안’에 불과해, 최종 확정 및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