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용근로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

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7월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5.2%(약 27만 명)에게 적용돼 직장가입자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가구, 피부양자 탈락 4만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