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포함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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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5만원으로 인상돼 이전 대비 47.5% 상승하였다.
- 2건강보험료율은 6.1%에서 6.9%로 12.1% 올랐으며, 소득월액 부과 대상도 34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되었다.
- 3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배로 확대되었다.
사건 내용
2021년 정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705만원(2017년 478만원 대비 47.5% 인상)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도 6.1%에서 6.9%로 12.1% 상승하였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7200만원 초과 소득자에서 34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돼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황진행중
정부의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및 부과체계 개편은 직장가입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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