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익대 산학협력단,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 기획예산처 제출

기획예산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2026-06-19

3줄 요약

TL;DR

1잔존 기대수명 연동 75세 안, 2년에 1세씩 70세 안, 5년에 1세씩 70세 안 등 세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사건 내용

잔존 기대수명 연동 75세 안, 2년에 1세씩 70세 안, 5년에 1세씩 70세 안 등 세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결

현황진행중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2025년 11월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쟁점 01정책

노인연령 65세 유지 vs 단계적 70세 상향,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령차별 중 무엇이 우선인가?

KDI 보고서 이후 65세 기준 유지 시 2054년 OECD 최고 노인부양률 도달 경고, 70세 상향 시 36%p 감소 효과 제시

770세 단계적 상향 찬성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상향 시 2100년 부양률 36%p 감소

665세 유지·차등지급 병행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동일 지급은 불합리

정정년 65세 상향 권고

연령차별 시정 위해 법정정년 65세로 상향

770세 로드맵 전문가 제안

2027년 66세부터 2035년 70세까지 2년에 1세씩 상향

이 국면의 다른 쟁점 6개 보기

쟁점 02정책

기초연금 하후상박 차등지급 vs 정액 지급, 빈곤 해소와 재정 절감 중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하후상박 증액 제안, 홍익대 보고서 70~75세 상향 시 603조원 절감 추계

하하후상박 차등지급 찬성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동일 금액은 불합리, 향후 증액분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재재정 절감 우선 상향

65세 유지 시 2075조원 지출, 70~75세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쟁점 03정책

기초연금 하후상박 vs 70세 상향, 어느 쪽이 재정 지속가능한가?

603조 절감 추계 vs 빈곤노인 보호, 차등지급 논쟁

대대통령 하후상박 차등지급 지지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동일 금액은 불합리, 증액분만 하후상박

홍홍익대 보고서 70세 상향 절감 효과 강조

70~75세 단계적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2년에 1세씩 70세 안 등 시나리오 제시

쟁점 04정책

기초연금 정액지급 vs 하후상박 차등지급, 재정 절감과 노인빈곤 해소 중 우선순위는?

2026년 홍익대 보고서 70~75세 상향 시 603조원 절감 vs 대통령 하후상박 제안으로 저소득층 강화 논쟁

저저소득층 중심 강화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동일 금액은 불합리, 증액분만 하후상박

재재정 절감 중심 상향

70~75세 단계적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가능

쟁점 05정책

기초연금 하후상박 차등지급 vs 70~75세 상향, 603조원 절감 효과가 빈곤층 보호를 희생하는가?

홍익대 보고서가 65세 유지 시 2075조원 지출, 70~75세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추계

재재정 절감 우선

70~75세 단계적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가능

저저소득층 보호 우선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에게 동일 금액 지급은 불합리

쟁점 06정책

기초연금 하후상박 차등지급, 노인빈곤 해결과 재정절감 중 우선순위는?

이재명 대통령 하후상박 제안과 홍익대 보고서 603조 절감 효과로 기초연금 개편 쟁점화

하하후상박 차등지급 찬성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동일 금액은 불합리, 향후 증액분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재재정절감 우선 상향 조정

65세 유지 시 2025~2065년 기초연금 지출 2075조원, 70~75세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

쟁점 07정책

기초연금 하후상박 차등지급이 빈곤 해결인가, 복지 후퇴인가?

이재명 대통령 증액분 하후상박 제안 vs 603조 절감 효과, 저소득 집중 vs 동일 지급 불합리 논란

하하후상박 차등지급 찬성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동일 금액은 불합리, 향후 증액분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665세 유지·603조 절감

70~75세 상향 시 최대 603조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