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 인터넷 검열 강화 논란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AI 생성 이미지·영상·음성에 가시적·기계판독 가능한 표시 의무가 부과되었다.

루리웹은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계도기간 후 모든 영상·이미지에 AI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2026년 6월 24일, 루리웹 회원 F6F Hellcat(4698188)이 정치유머 게시판에 AI 이미지 필터링 도입에 관한 공지를 올렸다. 글에서는 6월 4일 1차 설명회에서 유예기간 없이 7월 시행이라고 전달된 내용과 6월 11일 2차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정정한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진인환 씨의 발언을 인용해 ‘법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단속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Cloudflare는 2025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일부 해외 성인·게임 사이트에 HTTP 451 오류를 반환하며 한국 접속을 차단했다.

2026년 5월 11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되어 문체부가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

2026년 6월 4일, AI 검열 제도의 1차 설명회에서 관계자는 ‘유예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해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켜 현장의 반발을 크게 만들었다. 이후 6월 11일에 열린 2차 설명회에서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유예)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언급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2026년 6월 11일에 열린 2차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AI 검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계도)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6월 4일 1차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유예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진인환은 화상 설명회에서 법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단속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2026년 6월 11일에 진행된 AI 검열 관련 설명회에서 관계자 진인환이 ‘해당 법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단속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밝혀, 정부가 AI 필터링 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초기에 6개월 동안의 계도(유예) 기간을 두어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6년 6월 4일에 열린 1차 AI 검열 설명회에서 관계자는 유예기간 없이 7월부터 AI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같은 달 11일에 진행된 2차 설명회에서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유예) 기간이 있다고 정정했으며, 진인환 씨가 인용한 발언에 따르면 해당 법의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단속은 6개월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