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5월 대한민국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Cloudflare HTTP 451 차단이 동시에 추진되며 인터넷 검열 논란이 확산되었다. 루리웹은 4월 30일 모든 이미지 AI 필터링 공지를 냈고, 5월 1일 Cloudflare가 성인·게임 사이트에 HTTP 451 차단을 시작했으며, 5월 11일 문체부가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 정부·콘텐츠 업계는 불법촬영물·저작권 피해 방지를, 이용자·커뮤니티는 사전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어 대형 플랫폼의 신고 의무화와 고강도 제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위헌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및 재개정 추진 중이며, 미국 정부 역시 과도한 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 근절법’·‘77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을 ‘불법 정보’에 추가한다.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언론·유튜버·인플루언서는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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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업자 대상' 제한·계도기간 명시했으나 콘텐츠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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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1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확산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는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에 무방비로 퍼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의 검증 장치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며, 이제 대규모 플랫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관련 분쟁도 담당한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 외에도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으로도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서 한국 정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과도한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미국은 특히 이 법안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거대 빅테크 기업에 명확한 기준 없이 높은 과징금·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부당한 규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이례적인 비판은 한국의 규제 정책이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 마찰과 기본권 가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6년 7월 10일, 뮤지션유니온·공연예술인노조·작가노조 등 10개 노동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민주당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시대착오적 사전 검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 및 관련 개정안이 ‘대중문화 사전 검열법’이라 규정하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으로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청소년을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전 검열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6년 7월 11일, 래퍼 이센스는 자신의 SNS에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 관련 기사를 올리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되죠.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라며 검열 우려를 제기했고,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면 그 불편한 개인이 그 노래를 소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총 게임을 금지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6년 7월 13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마을예술네트워크 등 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6일에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철회를 즉각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대중문화 사전 검열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초래하고, 청소년을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규정해 창작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전 차단 조항이 사전 검열을 제도화할 위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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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 여부를 국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국가가 사실과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가 정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치적 비판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블로그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발생하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자기검열·정치적 표현 위축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허위조작정보’ 기준의 모호함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여론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장과 일치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와 전기통신사업법상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를 두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입장과 게시 전 콘텐츠를 걸러내는 사전 검열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5월 1일 Cloudflare가 한국 성인·게임 사이트에 HTTP 451 차단을 시작한 것을 두고, 위법 콘텐츠 대응이라는 시각과 게임 사이트까지 포함된 과잉·광범위 차단이라는 시각이 맞선다.
5월 11일 시행과 동시에 문체부가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를 긴급 차단한 저작권 긴급 접속 차단법을 두고, 신속한 저작권 보호 수단이라는 평가와 '긴급'을 명분으로 한 절차 없는 차단이라는 우려가 충돌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근절한다는 명분에 기반한다. 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책임을 물으며, 고의적 유포에만 제재를 가함으로써 단순 실수나 오보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신고·조치 및 처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유튜버·인플루언서는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10억 원 과징금까지 부과한다. 이는 거대한 온라인 확산 구조에서 악의적 유포자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설문에서 찬성 응답자 61.6%·허위·조작 정보 피해 감소를 이유로 든 65.9% 등 다수 국민이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을 제시한 점과, 50·60대에서 70% 이상이 찬성한 여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법은 불법 콘텐츠와 AI·알고리즘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구제 체계를 보완하는 정당한 규제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무엇이 허위인지, 누가 판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따라 권력자·정부 비판, 공익 제보 등 정당한 비판까지 허위 정보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제기된다. 설문에서 반대 응답자 48.3%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42.4%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워’라는 점을 우려했다. 야권은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의 이익’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정당한 비판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플랫폼이 신고를 근거로 사전 삭제·노출 제한을 할 경우 법원 판단 전에 표현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이성엽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정부·기업·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봉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법은 사전 검열과 표현 억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
커뮤니티에서 하반기 적용 예정 인터넷 관련 법들을 묶어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다. 반대편은 허위정보와 불법콘텐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루리웹 글은 AI가 새 게시물을 자율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DB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랙박스 구조와 위양성 허용 기준 때문에 오탐·악용 가능성은 별도 문제로 남는다고 봤다.
루리웹 이용자들은 국내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국내 정식 서비스 해외 커뮤니티까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시행 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열 범위와 실제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법 반대층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혐오표현을 판정하느냐가 검열의 핵심이라고 본다. 찬성층은 폭력·차별 선동을 막기 위한 최소 규율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이용자는 개정법이 커뮤니티 이용자끼리 서로 신고하게 만들어 자기검열과 분열을 유도한다고 본다. 규제 옹호 측은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본다.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처벌 위험이 일반 이용자보다 운영자에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반대편은 신고와 삭제 압박만으로도 이용자 표현이 위축된다고 본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국가·외국인 집단을 비난하는 온라인 발언이 처벌 대상인지 논쟁이 번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경계가 핵심이다.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제31조 시행으로 AI 생성 이미지에 가시적·기계판독 워터마크 의무 부과
루리웹의 AI 필터링 적용 설명이 커뮤니티에서 검열 논쟁으로 재점화됐다. 이용자들은 불법콘텐츠 차단 필요성과 모든 이미지 스캔의 과잉성 사이에서 갈리고 있다.
2026년 5월 1일 Cloudflare 451 차단, 5월 11일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긴급차단
Cloudflare 차단 요청이 누적 150만 URL 이상이라는 주장이 돌며 검열 과잉 논쟁이 붙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필요성과 CDN 기반 광범위 차단의 투명성 문제가 맞붙는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6월 4일 1차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유예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 ‘7월에 바로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또한 댓글에서도 일부 이용자는 ‘7월에 바로 한다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즉시 적용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6월 11일 2차 설명회에서 관계자는 유예기간 6개월이 있다고 밝혔으며, 진인환의 글에서도 ‘해당 법 시행일은 7월 1일이고 단속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인환은 또한 ‘원래 6개월 계도기간은 공지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실제 적용이 6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시작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지(정지영상)까지 확대한다. 이 조치는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영상물의 특징값(이미지 DNA)만을 자동 대조해 원본을 사람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며,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약 80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인 1:1 대화와 같은 개인 통신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되는 조치이다. 이런 점에서 규제는 불법촬영물의 사전 유포를 차단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AI 이미지 필터링은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순간 자동으로 검열하는 사전 차단 방식으로, 불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정상 이미지가 불법촬영물로 오인돼 차단되는 ‘오탐’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 또한 플랫폼은 특징값 대조를 위해 고성능 GPU 서버를 직접 구축·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큰 비용 부담을 주고, 서버에 이미지 메타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분석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부담과 오탐 위험은 사전 검열이 확대될 경우 다른 불법 정보까지 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정부 인사를 채워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원대표는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해 친정부 인사를 배치하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전 의원은 “정부기관이 허위조작정보를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판단 기구가 정치적 편향에 휘말릴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Naver·Kakao 등)이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에 대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 하도록”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민간 자율과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집단으로, 폭력·혐오·음란 등 명백히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음원에 노출될 경우 정신적·정서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은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업체와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성 검증 및 긴급 차단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이 안전한 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책임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차단이 없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은 ‘유해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행정기관·플랫폼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 없이 긴급 차단을 가능케 한다. 이는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물을 유통 제한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인들은 청소년을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창작·비평·향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검열이 일상화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되고, 다양성·공론 형성이 저해되어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억압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