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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시행 및 첫 차단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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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이 5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2. 2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성을 이유로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해 즉시 접속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 첫날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저작권 침해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 접속 차단법이 시행돼 첫 차단이 이뤄졌다. 행정 절차로 신속히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결
현황진행중

긴급 차단 제도 시행으로 인터넷 검열 강화 흐름이 가속화되며 과잉 차단 우려가 제기됐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긴급차단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효과

    연합뉴스 보도, '뉴토끼' 연간 43억 조회 피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