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루리웹 AI 이미지 필터링의 실제 단속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부, AI 필터링 법 시행 및 6개월 계도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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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가 의무 대상임
- 2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DB의 특징값과 업로드 이미지를 비교해 게재를 제한하는 방식임
- 3기술적 필터링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함
현황진행중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포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사전 필터링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운영 부담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