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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아시안게임 자동 특례 폐지법 발의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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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아시안게임 자동 병역특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 2특별공적자는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3. 3법안은 의안번호 제2221817호로 접수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없애고,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인 특별공적자에 한해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특례를 주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221817호로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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