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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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국민동의청원에 예체능 병역면제 제도 폐지 청원이 등록됐다.
- 2청원인은 병역 면제 특혜가 설득력 없다고 지적했다.
- 3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황진행중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5일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으며, 청원인은 "몇몇 대회의 승자들에게 단지 국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과 비교하며 체육계 병역특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이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