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제도 추진과 강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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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2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반대 측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시설 선택권 보장과 기계적 탈시설 반대를 주장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 32024년 6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탈시설 관련 조례가 보류되었다.
사건 내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반대 측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시설 선택권 보장과 기계적 탈시설 반대를 주장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탈시설 강제성 여부와 최중증 장애인 돌봄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 단체와 부모 단체의 가치 갈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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