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제도 추진과 강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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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전장연이 장애인의 인권을 빌미로 주택사업 등의 이권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전장연이 장애인의 인권을 빌미로 주택사업 등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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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 폐쇄가 목적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 법이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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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단체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주거 결정권 보장이라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단체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주거 결정권 보장은 물론이고, 거주시설에서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신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소된 장애인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해져 돌봄 공백과 생존 위협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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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현재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너무 부족한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을 선택하는 장애인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 부족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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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교회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요양원, 노숙인, 청소년 쉼터 등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발달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향후 노인 요양원·노숙인·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의 폐쇄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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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위협 원인 의혹: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24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약 2만7000명 중 96.5%가 중증 장애인으로, 82%가 상시 약물 복용 등 고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적 의료·돌봄 인프라 없이 기계적으로 시설을 퇴소시키는 정책이 진행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고령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노돌봄’ 위기가 심화되며, 부모 단체는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가 장애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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