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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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위협 원인 의혹: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24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약 2만7000명 중 96.5%가 중증 장애인으로, 82%가 상시 약물 복용 등 고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적 의료·돌봄 인프라 없이 기계적으로 시설을 퇴소시키는 정책이 진행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고령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노돌봄’ 위기가 심화되며, 부모 단체는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가 장애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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