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본회의, '장애인자립지원법' 통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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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2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3. 3주거 전환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결
현황진행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 폐쇄가 목적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 법이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반대 단체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주거 결정권 보장이라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단체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주거 결정권 보장은 물론이고, 거주시설에서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신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소된 장애인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해져 돌봄 공백과 생존 위협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