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주요 교육 기관이 2033학년도를 목표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구상하며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하며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 입시의 핵심인 변별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능이 단순 자격고사로 전락하면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이 불분명해져,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나 입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으로 이 같은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심의를 마치고 중장기 계획을 구상 중이다.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기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절대평가 점수와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해 보완한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 과제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수시·정시 통합형 전형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통해 수능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일부에서는 2032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 8월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는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의제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루머 1건
일부 블로그 등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통해 수능과 고교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수능의 경우 1등급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등급별 목표 비율을 약 20%로 맞추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보조 등급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를 통합하고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교위는 해당 보고서가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제를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루머 1건
전문가들은 2026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배경을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와 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정권마다 수능의 역할과 난이도에 대한 메시지가 달라지면서 출제 기관이 압박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정책 변화와 일관된 방향성 부재가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와 수능 공정성 논란을 초래해, 수능 논란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2025년 9월 18일 여의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입시 개편까지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중시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기존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의 등급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다만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경우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나 수능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사회적 합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12월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통해 2033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점수 획득이 유리한 과목이 아닌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능의 경우 단순 자격고사 성격으로 전환하여 영향력을 축소하고, 한국형 바칼로레아와 같은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제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고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고교 내신 또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루머 1건
기사에 따르면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시민단체는 이를 정책 부작용을 인정한 채 대책 없이 강행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확대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머 7건
수능과 고교 내신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같은 등급을 받아 변별력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 간의 차별이 어려워지고, 대학들은 자체 면접 등 별도 전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입특위는 현재 영어·한국사·제2외국어에 적용 중인 절대평가를 국어·수학·탐구 영역까지 확대하고, 각 과목 특성에 따라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일부 관계자는 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켜 과거처럼 논술 전문 학원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2026년 8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이 논의는 2033학년부터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로드맵의 2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돼 다양한 의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확대라는 의제 자체는 이미 여러 경로에서 제시·논의된 바 있다.
기사에서는 지역별 교육청의 재정 격차가 과목 개설 여건의 차이로 이어져 교육의 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교육청의 재정 격차가 과목 개설 여건 차이로 이어져 교육의 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교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인력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과목 개설이 제한돼 교육 품질에 차이가 생긴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절대평가 도입 시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해 논술·심층면접을 강화하고 대학별 고사를 사실상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 보도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대입 의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는 자문기구의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는 입시 경쟁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루머 2건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학교의 서·논술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면 교사가 이를 활용해 사교육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내신 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은 학원들이 교과 지문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논술형 문항은 학원들이 접근하거나 적절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루머 1건
기사에 따르면,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채점 공정성 문제, 교사의 업무 부담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교육 수요 발생 가능성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루머 14건
한겨레 사설에 따르면, 10월에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공개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늘고 채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며, 입시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촉발되는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지만, 현재 입시 구조는 내신 성적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이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출석률·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으로 학생들은 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행정 업무와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하며, 선택·진로 과목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부담을 느낀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로그 글에서 로미는 ‘수능 절대평가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외에 타 주요 과목까지 확대될 경우, 변별력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수능 외의 다른 요소, 즉 생활기록부 등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대학별 면접이나 추가 평가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이 교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늘리고, 지역별 교육청의 재정 격차가 과목 개설 여건의 차이로 이어져 교육의 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지역별 교육청의 재정 격차가 과목 개설 여건에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재정·인력 격차가 학교마다 제공할 수 있는 과목 다양성과 교육 지원 수준을 달리하게 하여, 교육의 질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IB교육학회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과 고교 내신이 객관식 상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평가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재 수능이 객관식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비판하면서, 교육당국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고 5등급으로 나누고 객관식 평가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굳이 안 배워도 될 것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만약을 대비해 공부하도록 하면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필요 없는 학습까지 강요하는 입시·내신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확대 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되 영어와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은 배제될 것이며, 과목별로 서·논술형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글에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으로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질 경우,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기사에 따르면 김경범 인수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발언을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강행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해석하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질을 의심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시민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점도 동일한 비판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기사에서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의 원인으로 교사의 채점 부담과 채점자 주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우려,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격차, 교사 평가 부담 등 다양한 쟁점이 맞물려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현재 국교위가 검토 중인 AI 채점 보조 도구는 교사가 문항·채점 기준을 설계하고 AI가 1차 채점을 수행한 뒤, AI와 교사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답안을 교사가 재검토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추가적인 재검토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욱이, AI 채점은 ‘문장의 길이와 키워드 등 형식적 요소에 치중해 채점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가 답안의 내용·논지를 이유로 낮은 등급을 매긴 경우와 차이가 발생, 이는 채점자 주관성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부각시킨다. 프랑스 사례에서도 ‘채점자의 주관성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시험 방식을 객관식으로 바꾸자는 논의는 거의 없다’며, 주관성이 존재함에도 서·논술형 평가가 지속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사의 채점 부담과 채점자 주관성이 공정성 논란의 주요 원인임을 뒷받침한다.
일부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 시 시험 시간이 늘어나 수능을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또는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유포되었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8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입제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찬성 측은 서·논술형 수능이 학생의 사고 과정과 창의성을 평가하고 문제풀이 중심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채점 결과의 불복과 구제 절차가 약해지고 사교육과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교위 내부에서는 충분한 검토 전 공론화를 추진하는 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국교위는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향후 개편안의 공식 검토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은 내부 논의와 평가 역량, 부작용 검토보다 국민 의견수렴이 앞섰다며 절차의 순서를 문제 삼았다.
수능을 일정 점수만 넘기면 통과하는 자격고사 형태로 전환하여 입시 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수능 점수 1, 2점에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가 입시 부정을 유발하며, 문제은행식 자격고사로의 전환이 교육 정상화에 바람직하다는 교육계 및 학부모 단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육의 근본 문제는 평가 방식이 아니라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이며, 방식 변화만으로는 경쟁 완화가 어렵다.
찬성 측은 서·논술형 평가가 문제풀이 요령보다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중론은 대규모 시험의 채점 공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사교육과 교육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찬성 측은 현행 수능에서 최상위권 경쟁이 문제풀이 기술에 좌우되고,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의 질문·탐구·토론 역량을 평가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론은 효과와 채점 기준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도입이 교사에게 출제·채점·민원 대응 부담을 떠넘길 수 있고, 사교육과 부모의 정보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는 다른 영역을 폐지하고 수학 전 범위를 출제해 변별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와 균형 선발을 지지하는 입장과 충돌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검토를 두고, 입시 변별력 상실에 따른 부작용과 과도한 경쟁 완화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입니다.
대학들은 절대평가만으로는 학생 변별이 어려워 논술이나 심층면접 등 대학별 고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입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들이 자체 심층면접이나 논술 전형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고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내신 5등급제 등으로 변별력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 이력이 중요해질 것이며 본고사는 부활시키지 않겠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차기 대입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상태는 아니며, 장관의 방향성 표명 단계일 뿐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관식 평가 도입 시 과거의 논술 학원이나 족집게 선생과 같은 특화된 사교육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해 전국적인 서·논술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동기가 줄어들 것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내신 논술 강화만으로도 이미 관련 사교육 수요가 들썩이고 있으며, 수능에 전면 도입 시 사교육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객관식 문항은 학원이 지문을 활용해 정형화된 학습을 시키기 쉬우나, 서·논술형 문항은 상대적으로 학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능이 서열화를 위한 시험인 한,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고 객관성·타당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새로운 문항 유형 도입은 논술 첨삭 및 답안 작성 훈련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며, 이미 내신 논술 강화 발표만으로도 관련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0.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서 서·논술형의 주관적 채점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고, 교사의 채점 부담과 역량 차이가 평가 편차로 이어질 것이다.
프랑스 등 해외 사례에서 채점 부담과 주관성 논란이 있음에도 서·논술형 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AI 채점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