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절대평가 전환 준비 의사 표명

절대평가 전환 추진 배경

교육부 장관은 2025년 9월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추진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존 상대평가 체제의 한계

2005년 도입된 상대평가 체제는 과도한 내신 경쟁을 유발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소수 선택 과목의 경우 높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 욕구보다는 등급 확보가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상 쟁점 및 우려 사항

절대평가 도입 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 고교 서열화: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면 면학 분위기가 좋은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로 학생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 공교육 공동화: 내신 비중이 줄어들 경우 학교 수업보다 수능 대비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 대학별 고사 부활: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동시에 약화되면 대학들이 자체적인 본고사를 도입해 학생을 선발하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입시 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대입 개편안은 통상 4년 전에 예고해야 하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까지 검토 후 2027년에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이르면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