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교육위원회 수능·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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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제안, 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 혁신 보고서 통해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제안, 교육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절대평가 전환 준비 의사 표명 등이 이어졌다.
  2. 2국가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31등급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설정하는 수능 5등급제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사건 내용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입시 경쟁 완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는 수능 1등급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등급별 목표 비율을 약 20%로 맞추는 수능 5등급제 절대평가 전환이 제안되었다. 내신 또한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 초과 구간에 '1-'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능의 성격을 단순 자격고사로 전환하거나,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상이 포함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공식 제안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2033학년도부터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8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제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및 2028학년도 수능 체제에는 영향이 없으며, 2032~2033학년도 적용 여부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결
현황진행중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 확보 방안과 채점 공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2032~2033학년도 적용 가능성을 두고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202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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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2033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확정설

    일부 블로그 등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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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수능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의혹: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전문가들은 2026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배경을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와 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정권마다 수능의 역할과 난이도에 대한 메시지가 달라지면서 출제 기관이 압박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정책 변화와 일관된 방향성 부재가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와 수능 공정성 논란을 초래해, 수능 논란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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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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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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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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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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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서·논술형 문항 원인 의혹: 학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내신 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은 학원들이 교과 지문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논술형 문항은 학원들이 접근하거나 적절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 구상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안기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확대라는 경제적 고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시민단체는 이를 정책 부작용을 인정한 채 대책 없이 강행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확대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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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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