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교육위원회 수능·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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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제안, 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 혁신 보고서 통해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제안, 교육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절대평가 전환 준비 의사 표명 등이 이어졌다.
  2. 2국가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31등급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설정하는 수능 5등급제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사건 내용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입시 경쟁 완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는 수능 1등급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등급별 목표 비율을 약 20%로 맞추는 수능 5등급제 절대평가 전환이 제안되었다. 내신 또한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 초과 구간에 '1-'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능의 성격을 단순 자격고사로 전환하거나,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상이 포함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공식 제안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2033학년도부터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8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제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및 2028학년도 수능 체제에는 영향이 없으며, 2032~2033학년도 적용 여부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 확보 방안과 채점 공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2032~2033학년도 적용 가능성을 두고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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