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 혁신 보고서 통해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제안

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 혁신 보고서 제안 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 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 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평가 체제 전환

• 수능 절대평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1등급 컷을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등급별 목표 비율을 약 20%로 맞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내신 절대평가: 고교 내신 역시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을 논의합니다.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1등급을 최대 30%까지 허용하되, 2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1- (마이너스)'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2. 입시 구조 및 전형 개편

• 모집 체제 통합: 분리된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40% 선발' 권고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참여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평가 방식 다변화: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단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장기 로드맵 및 교과 개편

• 교과 신설: 진로 선택 과목 강화를 위해 '통합사회 2'와 '통합과학 2' 과목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 수능의 단계적 폐지: 2033학년도 이후 수능을 보조 요소로 활용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환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2040학년도 이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태 및 쟁점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 8월 설명자료를 통해 대입 제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자문기구인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제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특위 논의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된 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논쟁 지점

• 변별력 상실 우려: 수능과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상위권 변별력이 낮아져, 대학들이 본고사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논술 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사교육 전이 가능성: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거나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경우, 정보력 싸움이 치열해져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