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전교조 전남광주지부가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제 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7.0%가 100% 서·논술형 평가제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현장 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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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내신 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은 학원들이 교과 지문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논술형 문항은 학원들이 접근하거나 적절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시민단체는 이를 정책 부작용을 인정한 채 대책 없이 강행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확대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새로운 문항 유형 도입은 논술 첨삭 및 답안 작성 훈련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며, 이미 내신 논술 강화 발표만으로도 관련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0.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서 서·논술형의 주관적 채점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고, 교사의 채점 부담과 역량 차이가 평가 편차로 이어질 것이다.
프랑스 등 해외 사례에서 채점 부담과 주관성 논란이 있음에도 서·논술형 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AI 채점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