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2033학년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구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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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12월, 2033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2. 2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며, 고교학점제 안착과 과도한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3. 3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12월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통해 2033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내용

1. 서울시교육청의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과 고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 수능을 일정 점수만 넘기면 통과하는 자격고사 성격으로 전환하여 입시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으로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평가 방식의 변화: 객관식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문항을 확대 도입하여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모델을 지향합니다.
  •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들이 성적 따기 쉬운 과목이 아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신을 완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제도 변화의 배경과 목적

  • 인구 감소 및 교육 환경 변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나 소수 선택 과목에서 상대평가 등급 산출이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AI 시대 인재 양성: 단순 암기와 정답 찾기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었습니다.
  • 고교 교육 정상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쟁점 및 우려 사항

  • 변별력 확보 문제: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 대학이 지원자를 구분할 기준이 부족해져, 대학별 자체 면접이나 논술 등 별도 전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채점 공정성: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할 경우,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고교 서열화 우려: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 대학이 학교의 명성을 고려하는 '고교 등급제'가 고착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고교 평준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평가 혁신을 목표로 하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검토 단계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최종 확정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