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건조 추진 논란

이재명국방부대한민국방위사업청미국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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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장보고 N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2202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건조 승인을 확보한 뒤, 전담 조직 신설과 특별법 입법예고 등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3. 3이를 두고 국방·안보적 쾌거라는 찬성론과 핵 비확산 규범 위배 및 역내 군비 경쟁 촉발이라는 우려가 대립한다.

사건 내용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보고 N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건조 승인을 확보한 후, 전담 조직 신설과 특별법 입법예고 등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안보적 쾌거라는 찬성론과 핵 비확산 규범 위배 및 역내 군비 경쟁 촉발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재래식 무장을 탑재해 NPT 규범에 부합하는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핵연료 조달을 위한 한미 간 별도 협정 체결, 특별법 제정,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실질적인 개발 여건을 갖추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다.

20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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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외무성 1부 상 겸 10국 국장 장금철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역내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핵잠 연료 확보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화로 나아가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이며, 핵추진 자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정에 부합하고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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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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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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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장금철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어 역내 안보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와 외교부 대변인 박두순은 핵추진잠수함이 재래식 무장을 운용하는 방어적 조치이며, 핵무기 탑재와는 무관하고 국제 비확산 규범(NPT)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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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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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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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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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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