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건조 추진 논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2025년 12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후 한·미 핵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위 실장은 양국이 해당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적·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26일,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사업 명칭을 ‘장보고 N 사업’으로 확정했다.

2026년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해 새로운 조직이 신설됐다. 이 조직은 기본계획의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026년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 원자력협력 워킹그룹이 첫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핵잠수함 핵연료 수급,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로 핵연료 조달이라는 핵심 기술·외교 난제 해결을 위한 실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는 국방부 내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과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 확대 개편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책 기획과 설계·건조를 분담하는 투트랙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8월 14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직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담 조직인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과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