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 원인 의혹: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인 장금철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과 함께 연료 확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핵물질 생산권리를 확보해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나아갈 포석이라 보고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미 핵잠 협력 별도 협정 추진 합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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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후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 2양국은 해당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3이는 법적·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진입한 것이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후 한·미 핵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위 실장은 양국이 해당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적·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법적·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진입했다.
미확인
역내 핵 군비경쟁 원인 의혹: 한국의 핵잠 도입
북한 외무성 1부 상 겸 10국 국장 장금철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역내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핵잠 연료 확보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화로 나아가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이며, 핵추진 자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정에 부합하고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