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국제 비확산 규범(NPT)에 부합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부 및 찬성측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니며,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하는 방어적 조치이다.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니며,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하는 방어적 조치이다.
북북한 및 우려측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역내 핵 도미노를 유발하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역내 핵 도미노를 유발하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