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핵심 내용

1. 수능 체제 개편: 통합형 수능 도입

• 선택과목 폐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으로 통합한다.
• 통합 과목 구성: 공통 국어(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공통 수학(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으로 개편한다.
• 취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2. 고교 내신 제도 개편: 5등급제 전환

• 등급 체계 변경: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한다.
• 평가 방식: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절대평가(AE)를 적용하되, 변별력 보완을 위해 상대평가(15등급) 점수를 병기한다.
• 적용 시점: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연동하여 시행한다.

3. 수능 출제 관리 및 공정성 강화

• 자격 기준 강화: 수능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해 학연·지연을 차단한다.
• 사후 관리: 수능 및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5년간 금지한다.

4. 향후 추진 계획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편안의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권역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