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시설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 법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반반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가톨릭교회)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법안이며 시설 폐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법안이며 시설 폐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찬찬성/해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자립지원법은 탈시설법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으로 시설에서 나올 때 지원하는 법률이다. 특히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지원법이다.
자립지원법은 탈시설법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으로 시설에서 나올 때 지원하는 법률이다. 특히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지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