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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장관,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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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강신철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 2황명선·임종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했다.
  3. 3강 장관은 BTS 형평성 질의에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결
현황진행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고,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총 8종이 있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역특례 제도를) 다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관련된 여타 부처의)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고, 의원들의 지적에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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