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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특례 폐지 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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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조은희 의원은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출신이라고 밝혔다.
  2. 2그는 복무규정 위반 경고 인원이 3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3. 3조 의원은 특례 제도 폐지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신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65명(81.3%)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혜택을 받았고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인원이 36명(45%)에 달한다고 밝히며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할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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