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유세 및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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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8년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 2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동시 추진에 난색을 보였다.
- 3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 과세는 추후 공론화와 개편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두 과세를 동시에 시행하기 어려워 추후 검토와 단계적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