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 배드뱅크 설립 방안 보고

배드뱅크 설립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회복을 위해 '일괄 매입형'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2025년 9월에만 총 47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최근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악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추진 방안 및 절차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일정 기준에 따라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이를 바탕으로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신청형 조정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 6월 3주차: 금융사별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
• 7월 중: 구체적인 채무조정 범위 및 규모 확정
• 추경 확정 후: 참여기관 및 세부 요건 결정 후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