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드뱅크 설계안 및 재원 조달 종합 대책 발표

배드뱅크 추진 배경 및 목적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025년 9월에만 약 47조 4000억 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9.0%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카드사와 보험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괄 매입형'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운영 모델 및 추진 방향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배드뱅크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

• 공공형 모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식
• 반공공형 모델: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
• SPC 모델: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정부는 비영리법인이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매각 창구를 확대했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금융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소액 연체 대출을 저가에 매입해 일부를 탕감하거나 소각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향후 일정 및 과제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금융사들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확정한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금융권 출연금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반복적인 채무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유발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저가 매각에 따른 금융사의 손실 전가 가능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